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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 ○○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11,98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신청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배상결정(1,098,300원)
- 건축물 피해에 대한 배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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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아파트 조경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 피해(독서실)에 대해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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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4,400천원의 배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