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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 ○○동 어린이집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3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분류
기타
등록일
2023.03.02 04:56:57
작성자
전예담
조회
1104
첨부파일
재정문(이유서포함).pdf
▶ 사건 개요
- ○○구 ○○동 어린이집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3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 결정
-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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