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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00구 00동 건물신축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25)
- 결정내용
피해배상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856,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5,520원을 추가하여 합계 1,861,520원
기타피해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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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 00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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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 00동 터널 건설공사장의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