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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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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ㅇㅇ동 ㅇㅇ~신설 경전철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누수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0368)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7.05.25 05:03:36
작성자
서경민
조회
5400
첨부파일
- 사건내역
강북구 ㅇㅇ동 ㅇㅇ~신설 경전철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누수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3-68)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에게 총 10,190,0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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