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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각종 언론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도자료]서울시,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 조기 해결 나선다

등록일
2017.03.27 09:15:55
작성자
서경민
조회
3667
첨부파일
<2017.3.23 보도자료>

ㅇ 제목
- 서울시,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 조기 해결 나선다

ㅇ 내용
-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 및 수수료 규정 등 중재제도 신규 도입 내용 담아 조례 개정
- 중재신청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당사자간 분쟁 조기 해결 기대
- 단기간 피해시 10만4천원→14만5천원으로 배상기준 강화(약40%↑)
-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고 있는 ‘현장 조정위원회’ 등 시민편의 위한 제도 개선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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