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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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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신청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관련 설명은
아래의 별첨 상세설명에서 제공합니다.
주) 선정 대표자는 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에 1명~3명 범위 내에서 선정 할 수 있으며, 별첨1의 대표자선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1. 환경분쟁조정 신청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예시) (설명) 동 양식은 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 “환경분쟁조정신청서”의 신청인 서명과 개인별 피해금액 및 “선정대표자 선정”의 대표자 선정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직접 서명·날인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날인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별첨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적는 서식,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및 도출과정을 상세하게 기재바라며 증빙자료 첨부 시에는 별지 1,2,3,4...로 기재
별첨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환경분쟁의 경과를 설명하는 서식, 최초 환경피해 발생 시에 환경오염발생원에게 저감 대책 및 배상 관련 요구 했는지 여부, 관련 유관 기관에 민원 이력 제기 등을 시간 순서대로 기재. 사건 접수 시에 피신청인 측에게도 송달되는 문서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