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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홈 분쟁조정신청 방문신청 작성예시
  • 방문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의 신청서 작성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작성방법

신청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관련 설명은
아래의 별첨 상세설명에서 제공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재정신청서 견본입니다.

선정대표자선정 견본입니다.

주) 선정 대표자는 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에 1명~3명 범위 내에서 선정 할 수 있으며, 별첨1의 대표자선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상세설명

별첨1. 재정신청 동의,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예시)

(설명)동 양식은 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인서명과 ⑭개인별 피해(예상)금액 및 “대표자선정(별지 제1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에 동의 한다는 뜻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별첨1. 신청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예시)

주) '물질적피해' 란에는 정신적피해외 건물피해 등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용 기재

별첨2. 피신청인 명단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⑧∼⑩ 피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따로 기재하는 것임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시공회사)
    (00시 00구 00동 1234번지, 전화 02-1234-1234)
  • 00건설주식회사 조합장 000(사업시행자)
    (00시 00구 00동 1235번지, 전화 051-1235-1235)

 

별첨3.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⑬ 칸이 좁은 경우 별첨으로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는 것임

  • 2007년 1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아니라, 신청인들 주택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어 시공회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배상되어야함.
  •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음

 

별첨4. 분쟁의 경과 (설명)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⑮ 칸이 좁은 경우 별첨으로 피해 과정을 시기별로 작성하는 것임

  • 2007년 1월 1일 :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시작 및 소음·진동·먼지 발생
  • 2007년 1월 15일 : 현장소장에게 피해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적절 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2007년 1월 31일 : 구청 주택과, 건축과, 환경과(소음측정 등)에 민원제기
  • 2007년 2월 10일 : 구청 민원 회신 (소음, 먼지 방지대책 이행지시 등)
  • 2007년 2월 20일 : 구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음, 먼지 피해가 계속되어 현장 관계자에게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 2007년 2월 20일 : 시공회사에게 피해 배상 요청

 

별첨5. 참고자료 (설명)

“재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16)칸에 기재한 참고자료 제목을 붙임 1, 2, 3, ...으로 구분 기재하고, 실제 자료로 별첨처리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업장 피해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건축 피해의 경우(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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